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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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가정중학교가 운영하고,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이 시스템운영 및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되며, 이를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단, 비회원은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경우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가정중학교은 변경에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안내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공지하고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이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③ 이용자는 수시로 서비스에 접속하여 약관의 변경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피해는 가정중학교은 책임지지 않으며, 효력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약관의 변경 사항에 이용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 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 보호법 등 기타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의한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공기관: 이용자를 위해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또는 기관
- 이용자 : 제공기관과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
- 이용자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 신청 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제공기관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
-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제1항에서 정의하지 않은 것은 관계 법령 또는 서비스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이용 가입 신청(이하“이용신청”이라 함)시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함 버튼이나 항목을 선택하였을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제공기관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제 6 조 (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이용신청은 제공기관 이 지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회원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이용자 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하며 실명이 아니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한 이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신청의 승낙을 유보 또는 일부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각종 시스템과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 기술 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 기타 제공기관 또는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 신청에 대하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실명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 신청을 하였을 때
- 이용 신청 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 신청을 하였을 때
- 기타 제공기관이 정한 이용신청 요견이 미비되었을 때
제 7 조 (계약사항의 변경)
① 이용자는 작성한 개인 정보를 언제든지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신청 기재사항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수정해야 하며 변경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 8 조 (서비스 이용시간 및 서비스 중지)
① 이용자는 제공기관이 이용 신청을 승낙한 직후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제공기관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 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서비스를 일시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중지의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합니다.
- 기간통신 사업자의 사정으로 서비스가 중지 되었을 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장비 오류로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할 때
- 제공기관 또는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서 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해 시스템 구성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
③ 제공기관은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그 내용을 서비스의 일정 부분에 공지하거나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제 9 조 (이용자에 대한 안내)
① 제공기관은 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제공기관이 특정 이용자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용 신청 시 작성한 전자메일 또는 SMS문자전송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제공기관이 불특정다수 이용자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경우 일주일(7일)이상 서비스의‘공지사항란’이나 팝업창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안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이용자 게시물의 관리)
① 게시물이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시한 글, 사진, 동영상등의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
②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등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나 기타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등록한 당사자에게 있으며 제공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제공기관 또는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은 게시된 내용이 일정기간(1년이상) 경과되어, 게시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거나 그 존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별도의 고지를 거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④ 제공기관 또는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은 시스템 설비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게시물을 삭제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는 관련 내용을 공지사항 또는 팝업게시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⑤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제공기관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 하여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등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공기관이나 타인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거나 유발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나 게시판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게시물일 경우
- 게시물이 규정된 기간과 용량을 초과하여 게재된 경우
- 제공기관에서 제시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
-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1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제공기관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게시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 목적인 경우 제공기관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도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이용자나 제 3자는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 12조 (개인정보보호 및 사용)
①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제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방침이 적용됩니다. 단, 제공기관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제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제공기관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별도의 동의 없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나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 약관의 위반을 포함한 기타 법률과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 각종 통계작성에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③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서비스에 게재한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준합니다.
제 13 조 (제공기관의 의무)
① 제공기관 또는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은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② 제공기관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③ 제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제 14 조 (이용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가입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이하 "가입정보"라 한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가입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갱신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제반 사항과 규정 및 서비스에 게재되는 각종 주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ID와 비밀번호 등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관리소홀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ID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⑤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ID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 과정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⑥ 회원은 서비스 이용중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으로 간주한다.
- 타인(소수를 포함)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가. 타인의 ID, 확인번호,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나.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라. 본인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마.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바. 제공기관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행위
사.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
-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거나, "정크 메일(junk mail)", "스팸(spam)",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도배글", "피라미드 조직" 등을 권유하거나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저속 또는 음란한 데이터, 텍스트, 소프트웨어, 음악, 사진, 그래픽, 비디오 메시지 등(이하 "콘텐츠")을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 권리(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없는 콘텐츠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등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 재물을 걸고 도박하거나 사행행위를 홍보하거나 알리는 행위
-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⑦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 15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제공기관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공기관은 위 요청을 받은 즉시 해당 이용자의 이용계약해지를 위한 절차를 수행합니다. 단, 해지 후 6개월 이내에는 재가입이 금지됩니다.
②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이용자ID를 사용한 경우
- 가입자가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동일 사용자가 이중 등록한 경우
-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제공기관의 동의 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제공기관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등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각종기기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거나 해킹하는 경우
- 관련 법규 및 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제공기관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제공기관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합니다.
④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해서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로그인한 기록이 없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공기관 또는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은 사전통지 없이 이용자의 이용계약을 해지 시킬 수 있습니다.
제 16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제공기관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제공기관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0. 12. 21. 공시일 부터 시행합니다.